CONTENTS
- 1. 특수폭행처벌 기준
- -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의 차이
- - 폭행 처벌과 불성립 예시
- 2. 특수폭행처벌 양형 기준
- -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 3. 특수폭행처벌 사례 분석
- 4. 특수폭행처벌 합의 영향
- - 합의하는 방법과 합의 액수는?
- - 합의가 불발됐다면?
- 5. 특수폭행처벌 혐의 대응 방법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특수폭행처벌 기준
특수폭행처벌에서 의미하는 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
- 폭행은 한 명이 했지만 다수는 위협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경우
②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
- 휴대폰, 신발, 맥주병, 유리컵, 벽돌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
③ 고의성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의 차이
▶ 특수폭행처벌
• 자격 정지 : 공무원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 업무 담당 자격 등 정지
•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됨
▶ 일반폭행처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폭행 처벌과 불성립 예시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의 성질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폭행 성립 예시
-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것
-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 마취약을 맡게 하는 것
- 담배연기를 상대방에 뿜는 것
▶ 폭행 불성립 예시
- 때리는 상대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껴안은 행위
- 시비거는 상대방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
2. 특수폭행처벌 양형 기준
특수폭행처벌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은 그 행위와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성이 가중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특수폭행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폭행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
양형위원회는 특수폭행죄의 양형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경 또는 가중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경 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있음
• 가해자가 청각·언어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가중 요소
• 피해자가 존속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 수법
• 계획적 범행
• 동종 실형 전과
• 합의 시도 중 2차 가해
3. 특수폭행처벌 사례 분석
이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6. 19. 선고 2024고단752 판결
다음 판결은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판단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특히 유리잔과 유리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여 특수폭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 특히 출소 당일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누범기간 중 범행이 발생한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시사점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누범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수폭행처벌 합의 영향
특수폭행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하고 싶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나 판사는 구형 및 판결을 할 때 합의 여부를 보고 참작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처벌에 합의 여부는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위원회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했다면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하는 방법과 합의 액수는?
합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상 기준 확정
③ 합의서 작성 및 서명
④ 처벌불원서 등 받음
특수폭행처벌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나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벌금이 1,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가 불발됐다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처벌을 감경하려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 요구,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공탁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탁이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특수폭행처벌 혐의 대응 방법
특수폭행처벌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① 초기 진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추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따라서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변호사 상담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해당 물건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행위가 정당방위나 우발적 충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 공소사실이 과장되었거나 입증 부족은 없는지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 피의자 조사 대비 : 경찰조사 진술 사전 시뮬레이션, 조사 시 변호인 동석
▷ 합의 시도 : 피해자에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시도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특수폭행 정황, 반성, 선처 사유 포함, 증거 제출
▷ 처벌 방어 :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증거 반박, 정당방위 주장, 고의성 부인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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