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양형 기준과 합의 영향은?

특수폭행처벌에서 의미하는 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행사

②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사용

③ 고의성

특수폭행처벌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은 그 행위와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성이 가중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어떻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6. 19. 선고 2024고단752 판결

다음 판결은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 판단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 양형 요소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시사점

특수폭행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하고 싶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나 판사는 구형 및 판결을 할 때 합의 여부를 보고 참작하기 때문에, 특수폭행처벌에 합의 여부는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위원회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했다면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처벌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① 초기 진술

② 피해자와의 합의

③ 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