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폭행 및 상해 등 다수 혐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과 고소인은 토지 측량 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경계측량을 시행하기 의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접토지소유자인 고소인에게 경계측량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특수폭행을 했으며, 모욕, 재물손괴, 경계침범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과 같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시며, 해당 혐의에 대한 반박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수폭행은 🔗폭행죄에 비해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계측량 과정에서 고소인을 향해 철 지지대로 때릴 것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토지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경계침범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경계침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행위객체(토지에 관한 경계표시) ▲행위(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결과발생(실질적으로 경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유발) 입니다.

경계침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성입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경계측량을 위한 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강릉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진 침범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의 효용성이 존재하는 대상물 ▲파손이나 손괴, 기록 등을 삭제하는 것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재물이 손상되어야 합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괴된 재물이 의뢰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강릉형사변호사는 현장에 함께 있던 작업 인부들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