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형량 사건 내용
- 2. 폭행죄형량 사건에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6시간 녹음 분석 → 공동폭행 불성립 주장
- - 단순 폭행으로 전환 → 합의 전략 마련
- 3. 폭행죄형량 사건 결과
- - 폭행과 공동폭행 성립 요건
- - 법률 대응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1. 폭행죄형량 사건 내용
폭행죄형량에 대해 문의주신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과 함께 고소인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고소인의 볼과 턱을 손으로 쳤고, 한 시간 후 동행한 친구가 다시 고소인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전체 상황을 약 6시간 동안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동폭행이 인정되면 단순 폭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2. 폭행죄형량 사건에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의뢰인 사건에 대해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6시간 녹음 분석 → 공동폭행 불성립 주장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폭행과 의뢰인 친구의 폭행 사이에 약 1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공동폭행 성립 요건인 동일 기회, 상호 인식, 공범 관계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도4430 판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때란,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실행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공동폭행이 아닌 단독 폭행 혐의만 성립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전환 → 합의 전략 마련
공동폭행이 아닌 단독 폭행만 남게 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륜은 고소인과의 일대일 접촉 위험성을 차단하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합의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폭행 경위와 우발성 설명
• 진심 어린 사과
• 적정한 합의금 조율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과정을 통해 결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폭행죄형량 사건 결과
• 공동폭행 혐의 → 불성립(무혐의)
• 폭행 혐의 → 합의에 따른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는 초기에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전문적인 합의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폭행과 공동폭행 성립 요건
폭행 혐의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 상처가 없어도 폭행은 성립하며, 상해를 가했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공동폭행죄는 2인 이상이 공범 관계로 폭행을 실행해야 하며,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각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분 | 법조문 | 법정형 |
폭행죄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
공동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 아님) |
폭행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 여부, 우발성, 공동범 관계 부정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 대응 체크리스트
대응 포인트 | 점검 내용 |
폭행 시점·행위자 분리 | 폭행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동일 기회인지 구분해야 함 |
공동폭행 법리 검토 | 상호 인식·공범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필수 검토 |
증거 분석 | 녹음·CCTV·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분석이 핵심 |
합의 전략 | 폭행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 합의 의사 확인 → 합의 우선 필요 |
정상참작 자료 | 우발성, 재범방지 계획, 반성문 등 제출 필수 |
직접 연락 금지 | 피해자와 직접 접촉 시 협박 또는 보복으로 오해받을 위험 |
전문가 조력 | 진술 방향·합의금 협상·의견서 작성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유리 |
법무법인 대륜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동폭행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분석
• 디지털 증거(녹음·CCTV·휴대폰) 정밀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 전담·합의서 작성
• 경찰·검찰 조사 전 과정 동행 및 진술 조력
•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작
• 공동폭행이 부정될 수 있는 판례·법리 기반 구조화
폭행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한 형량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