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처벌 방어 사례 |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등 모두 기소유예

대학생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다툼이 잦아지며 관계가 크게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쌓인 어느 날,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동거하던 집을 찾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상태에서 무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상해·특수협박 혐의가, 이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고 예상치 못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인데요.

사건 직후 의뢰인은 깊은 후회 속에서 스스로 연락도 끊고, 곧 현역 입영을 앞두고 있어 사건이 더 길어질까 극도로 불안해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삶 전체가 흔들릴까 두렵다”는 의뢰인의 말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으로 준비된 공격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에 따른 충동적 판단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려 한 고의적 특수협박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주거침입 이후, 의뢰인에게는 100m 이내 접근금지가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몇 차례 ‘조치 위반’이 발생한 부분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계속 스토킹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경위를 세세히 확인해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즉, ‘스토킹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관계 정리 과정의 불안정한 감정 속에서 발생한 예외적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 없이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처벌 수위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 등 총 4가지였습니다.

각 범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으며, 복합적으로 묶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 폭력성, 관계의 지속성 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해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피해자와의 조정 및 합의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