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 |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사기 등 무죄

검찰은 의뢰인 A씨가 피해자 중개인에게 지급했던 토지 관련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고, 본 사기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 주장 내용 : 피고인 A는 중개인에게 ‘이전 지급한 수수료 1억 원 중 7천만 원은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비로 잘못 지급된 것이니, 이를 회사에 반환해주면 공사 완료 후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로 교부받았다.
• 혐의 적용 : 피고인 A는 실제로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7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검찰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속였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7천만 원의 실질적인 성격이 과다 지급된 중개수수료의 합의 회수금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의 경위 : PF 대출금 집행기관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의뢰인과 PF 대출금 집행기관이 사전 상의하여 토지용역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 처리한 것임

→ 중개인은 해당 토지 매매 이전에도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과다 지급 성격이 강했음

• 합의 회수 입증 : 의뢰인은 중개인의 배우자와 과다 지급된 수수료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회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이는 회사 자금의 정상적인 회계 처리 과정의 일부였을 뿐, 돈을 편취하기 위한 별도의 기망행위가 아님
• 형식적 차용증의 의미 : 7천만 원을 반환받을 당시 형식적인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회계상의 증빙을 위한 절차였을 뿐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 후 반드시 반환할 대여금의 성격이 아니었음

설령 형식적으로 차용금 명목이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으며, 실제로 사업은 상당 부분 진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자산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에게는 7천만 원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사기소송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소 용역비 허위 지급 사실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전략을 통해 양형을 약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로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허위 용역비와 법인카드 사용액은 모두 회사 계좌로 전액 반환하여 회사의 손해를 완전히 전보했습니다.

또한 용역비 횡령의 경우, 지인의 사회 경험을 위해 관리를 소홀히 한 과오에서 비롯된 점, 법인카드 사용은 개인 카드로 오인하여 소액을 사용한 점 등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기소송과 같은 형사소송은 1심 무죄 비율이 0.91%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1심, 2심 무죄 현황’ 2024년 기준)

따라서 복잡한 자금 거래 속에서 사기소송에 얽힐 경우,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내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소송 무죄 판결, 공판 전 신속한 불송치, 불기소 등을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