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방어 사례 | 수차례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출퇴근길과 혼잡한 공공장소, 지하철 등에서 다수의 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현장에서 주변인의 신고로 촬영 도중 발각되었고,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반복적이었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단독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 파악과 증거 정리, 양형 요소 확보 등 전략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촬영 사실을 정확히 자백하도록 지도하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도록 성범죄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의뢰인의 문제 인식과 행동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행동 패턴 개선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며,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촬영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촬영 환경, 사회적 객관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