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특경법형량 | 10억원 상당 투자금 편취 혐의
- - 특경법형량 중 특경법(사기)죄 형량은?
- 2. 특경법형량 | 형사전문변호사의 실형 방어 전략
- - 사업의 실체성 입증 및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 특경법(사기) 성립을 위한 기망 고의 부인
- 3. 특경법형량 |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마무리
- - 특경법형량 방어 위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 특경법형량 | 10억원 상당 투자금 편취 혐의
특경법형량에 대해 문의해신 의뢰인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약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2019년경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①담보대출 자동차 매입 및 판매 사업, ②피부관리업 인수 사업, ③기타 매입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금과 월 4%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총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상회하는 규모였고, 의뢰인 중 한 명은 업무상횡령, 배임 등 특경법형량에 따라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경법형량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태인 의뢰인들은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 방어를 요청해주셨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경법형량 중 특경법(사기)죄 형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경우, 특경법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됩니다.
2. 특경법형량 | 형사전문변호사의 실형 방어 전략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해당 사업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사업을 주도했던 사건 외 관련자 C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죄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경법형량이 정해지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기망의 고의)’가 핵심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이 실패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실패한 투자’이지 ‘범죄적 기망’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사업의 실체성 입증 및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고소인은 해당 사업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제출함으로써 사업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참고인은 사건 외 관련자 C에게 별도로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 외 관련자 C에 대한 별건의 사기 고소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기에 참고인은 의뢰인들을 위한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손실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특경법(사기) 성립을 위한 기망 고의 부인
특경법형량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사실관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사업 진행 중 고소인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6억원 이상의 일부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던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망한 C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의 사망 이후 채권 양도로 2억원 가량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역시 인정한 사실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더라면 6억원 이상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이 송금한 금원과 C의 사망 후 회수한 금액을 더하면 고소인의 실질적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을 주장했습니다.
3. 특경법형량 |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은 사망한 C를 대신해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의뢰인들에게 돌리기 위해 C의 존재를 숨기고 고소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안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허구성과 의뢰인들의 기망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2명 모두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경법형량 방어를 통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의뢰인들은 중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형량 방어 위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1)초기 사건 분석 및 방어 계획 수립 : 사건 외 관련자 C의 사망이라는 특수성을 가장 유리한 방어 논리로 활용하기 위해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
2경찰 조사의 철저한 동행 및 조력 : 의뢰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각 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즉각 동행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
3)결정적 증거 수집 및 의견서 활용 : 사업의 실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참고인의 진술과 의뢰인들은 관련자 C의 관리 역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
본 사례는 복잡한 금전 거래 및 투자 손실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특경법형량 등을 상담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사건의 핵심은 ‘사업 실패’와 ‘범죄적 기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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