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공소시효, 해외에 머물면 멈춘다? 판례로 본 횡령죄공소시효의 모든 것

혁수 씨 측은 이 규정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혁수 씨는 처음부터 해외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을 뿐이니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귀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지냈다는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그중 하나로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었다면 시효 정지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해외에 머무는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대법원은 혁수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혁수 씨가 손가락으로 세어 온 시간은 법적으로는 흐르지 않은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횡령죄는 맡아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 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임의로 써 버리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횡령행위를 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같은 의도로 같은 피해자의 돈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빼돌렸다면 판례는 이를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봅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첫 번째 횡령이 아니라 마지막 횡령행위가 끝난 때부터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부터 3년 전까지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렸다면, 10년 전 첫 범행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년 전 마지막 범행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포괄일죄로 묶이면 각 횡령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효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횡령한 경우 공범의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시효가 진행합니다.

내 역할은 일찍 끝났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가 늦게 끝났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해외에서 범행 후 귀국하지 않고 머문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오래 지냈다고 해서 그만큼 시효가 흘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후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그로 인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이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내 시효도 함께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서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엄밀히 말해 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이 드러나 포괄일죄로 묶이면 기산점이 늦춰지고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시효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이라 7년이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업무상횡령이나 특경법 횡령으로 판단되면 10년,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냈거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입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서둘러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여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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