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방해고소 | 사건 내용
-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 2. 업무방해고소 | 사건 결과
- - 업무방해죄의 개념 및 성립요건
- 3. 업무방해고소 | 항소의 개념과 효과
- - 업무방해고소 대응 포인트
1. 업무방해고소 | 사건 내용
업무방해고소를 당했다는 의뢰인은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수년간 사역을 이어오던 중, 교회 내 일부 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담임목사 해임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담임목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지지하던 옹호파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독립적인 예배를 이어가기를 원했고 의뢰인은 그 요청에 따라 교회 3층에서 분리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옹호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출입문 옆에 ‘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부착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반대파 교인들과 직무대행자는 의뢰인이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했음에도 예배를 진행하며 직무대행자의 정상적인 예배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느냐”며 항소를 결심했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내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의 법리적 오해를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 ‘업무’의 범위 재검토
원심은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예배 주재, 교회 행정, 당회 소집 등 교회의 모든 운영”으로 판단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이미 교회가 분리예배 체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린 행위는 직무대행자의 업무와 무관한 별개의 종교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분리예배의 불가피성 강조
당시 교회는 옹호파와 반대파로 극심하게 대립하며 같은 공간에서의 공동 예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리예배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도들의 신앙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리 오해 및 위력의 부존재 지적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이 ‘업무방해’의 요건 중 ‘위력’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서 부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물리력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배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교회 CCTV, 녹취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의뢰인이 직무대행자의 출입을 막거나 폭력적으로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업무방해고소 |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예배는 신앙적 목적에 따른 종교행위이며, 직무대행자의 예배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명서 부착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
교회 내 분리예배는 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개념 및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성립요건
1. 업무의 존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2. 방해행위의 존재
폭행·협박·위력·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상대방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3. 고의성
업무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나 인식이 필요합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업무방해고소 | 항소의 개념과 효과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을 모두 다시 판단하므로, 1심에서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 판단 오류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새로운 증거나 증인, 감정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법리의 재검토를 이끌어내어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업무방해고소 대응 포인트
업무방해죄는 행위의 ‘형식’보다 ‘의도와 방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법적 보호 대상인지 판단
종교행위, 공익행사 등은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위력이나 폭행의 존재 여부 확인
단순한 항의나 의견 표현은 ‘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항소 전략 수립
1심 판결이 부당할 경우, 항소를 통해 법리오해나 증거 부당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고소는 종종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실질적 목적과 위력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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