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고소 사례 | 층간소음 갈등 속 협박 혐의, 불기소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장기간에 걸친 층간소음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 측정까지 요청한 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되는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윗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아이들이 어려서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누적된 피로와 분노가 폭발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 속에서 다소 격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위협적인 말로 오해를 받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저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항의했을 뿐, 위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언행이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장기간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까지 충분히 인내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해 왔음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자료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로는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통제가 어렵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발언은 해를 가하겠다는 경고가 아닌 반복되는 피해 상황에 대한 좌절의 표현으로서 객관적·사회통념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언쟁이나 분노의 표출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말이나 일상적인 다툼 과정의 언사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위협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발언이 나온 상황, 관계,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나 과도한 해석으로 형사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의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은 협박, 모욕, 폭행, 명예훼손 등 인간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에 다수의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조율,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증거 수집 및 분석 과정도 지원하며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해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협박죄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