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 업무방해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마무리

의뢰인은 결혼 및 출산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휴직을 했다가, 최근 재취업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일종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이력서상 경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의뢰인이 거짓 경력으로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허위 경력∙학력 기재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징계 해고 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경력 기재 차제가 정직성과 관련해 중요한 부정적 요소이자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장기 근무한 직원이 행정 직원을 뽑는 병원에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이력서를 제출한 사건에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사례
∙8년동안 성실히 근무한 직원이 학력을 속인 사실이 들통나 해고된 사례에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사례

위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력과 이력의 기재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의뢰인이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서 경력기술서란에 기재한 ‘A 기업 직무 경험’에 대한 부분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경까지 A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직무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 기업 일반 사원 직책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직책만 달랐을 뿐, 실제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경력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회사에 미친 영향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