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으로 3차로를 운전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통섬을 들이 받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특성상 잠을 잘 수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 존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직장생활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중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범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선임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사업주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임을 몰랐던 의뢰인은 몇 차례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금융사기라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본 사건을 자수하였고,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사기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어있음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사기범죄의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어있음■의뢰인, 단순 대출중개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업무를 수행함■본인의 행위를 솔직하게 신고하고 조사받아 증거 자발 제출함 검찰 “의뢰인, 미필적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대출중개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음을 적극 주장해 원하던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금융사기로 속앓이하는 분들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연락처 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절도죄처벌 직전의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순간 든 잘못된 마음에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채 편의점을 나온 의뢰인은 곧 점주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절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를 받을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절도죄처벌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변호 조력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경찰 수사를 받음■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인 점■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절도죄처벌을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의뢰인 불기소 결정해당 사건의 검사는 절도죄처벌 현행범이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를 취해 절도죄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고 싶던 오토바이가 올라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충동구매하였습니다. 짧은 거리 잠시 운행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서툰 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리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될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에 잘못 주차하여, 집 앞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음주측정에 걸렸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날도 지인과 저녁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약 16㎞를 전진했을 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운전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로 고민하다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통매음고소 이유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고소를 기소유예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이후 4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가족들을 부양하는 의뢰인은 구속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