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원생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 하던 중 화단을 들이받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화단 연석은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고 발생 당시 당황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대물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등을 면제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였기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학폭대처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학폭위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는 꼼꼼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폭대처,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학교폭력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두 사람이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행위는 비교적 가벼웠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학폭대처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폭대처는 학폭위단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과 학교폭력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주량을 한참 넘어선 소주 4병을 마신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손님이 친구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친구들과 옆자리 손님의 일행들과 함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추가로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특수상해의 혐의마저 적용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두려운 의뢰인은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만취 심신 미약의 우발적 범행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 피고인은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만취의 상태로 심신 미약의 상태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건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였으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시작된 싸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성공적으로 받아내 법원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와 더불어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이미 구형의 징역형을 받아, 실형의 두려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륜을 찾아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는데,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 믿기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의 형량을 낮추고, 특수상해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대구의 한 공원에서 여성에게만 의도적으로 성기노출을 하며 음란행위를 하였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성범죄처벌을 받게 될 위기의 의뢰인은 로펌을 찾던 중 전국 35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형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CCTV에 의한 증거가 있어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몰카범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력을 다해 몰카범처벌을 방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택배기사였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년 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기에 면허취소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2회를 한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내고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감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의정부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 피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위증죄 혐의 모두 인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위증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엄숙한 재판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부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위증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모든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위증죄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까 밤잠을 못 이루셨다는데요. 소송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이 나자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길 잘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6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기어변속기를 건드렸고, 차량은 천천히 나아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과로 인한 걱정이 많은 상태였기에 전과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잠시 정차하여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점인데요.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