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벌금형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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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등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처지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승용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웠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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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를 받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교통사고사건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