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4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벌금형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___
승소
의뢰인은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등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몇 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처지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승용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방어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80006112.webp&w=828&q=75)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징계를 받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음주교통사고사건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