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대륜 내방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극적 합의, 처벌불원의사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정황 등을 살펴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특수상해집행유예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다툰 뒤 연인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은 싸움을 이어가며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의뢰인은 휴대폰을 압수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휴대폰 안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16세미만)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감형사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16세이상이라고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음 ■ 해당 사건의 성관계에는 강제성 및 강요가 없었음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나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밤이 늦어 다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로부터 요즘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는 소리에 혹하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는 코인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인 투자 사기 편취액을 계좌로 지급받아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의 업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구를 믿은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에 대한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해당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 피고인은 해당 범행에 대한 실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 분담이 없는 사후적 관여행위였음 ■ 피고인은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함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며, 현재 제출된 증거기록상 그에 대한 증명이 없음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기죄 방어 성공 무죄 판결 !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 혐의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많고, 범행의 주모자를 알기 어려워 범행의 가담정도를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선의 조력을 바탕으로 최적을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사기죄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시체유기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공동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동거를 하다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시체를 묻어 유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악의적 범행 아냐, 정신적인 미숙함 등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게 선처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무지와 정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아이 학대 정황 없어 소년부송치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시체유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상대차량은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한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 필요한 의뢰인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출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실 인정, 가족 잃은 슬픔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사건 당일 폭음을 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술을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종전과 죄질 불량하나 모든 상황 참작하여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게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을 의뢰한 피해자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는 학교선배(피고인)에게 종강총회 뒷풀이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곤에 지쳐 테이블에 엎드린 의뢰인의 등을 두드려주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적어도 성추행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길 원한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피고인이 성추행벌금형을 받길 원한다고 말한 의뢰인은 현재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사라진 술집 CCTV 기록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 ■ 피고인이 다음 날,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음 ■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료기록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증하였음 성추행벌금형 선고성추행벌금형을 회피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성추행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추행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한 의뢰인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이 건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면소를 다퉈볼 만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 사건 포함한 내용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적 있어 면소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과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검토 결과 피고인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대륜 형사변호사의 면소 주장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체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대출업자를 소개해주며,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대출금은 곧바로 상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사기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의견서제출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기죄변호사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수수료를 노린 대출업자의 회유 때문이었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음 ■ 피해금액에 대한 상환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약식명령 처분 해당 사기고소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약식기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포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에 안도를 표했으며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기고소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전국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