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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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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실형 방어]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서울형사변호사

결과 불기소

조회수 892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불기소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사죄할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신체를 만진 혐의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실형을 방어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먼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가능성도 없음을 피력해 강제추행실형을 면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인정하는 의뢰인 모습 강조

피해자에게 사과문 전달한 뒤 원만히 합의함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 거의 없음 주장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실형 방어]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아낸 서울형사변호사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실형 대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불기소되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제추행실형

#서울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반강제추행으로도 강제추행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서울형사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를 찾아 강제추행실형을 막는 것,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가 가장 잘 하는 업무분야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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