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 방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벌금형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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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촬영한 가운데, 성범죄벌금 처분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최대한 성범죄벌금 처분을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였음을 강조하여 성범죄벌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고인은 성충동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 방지 교육, 준법의식교육 등을 이수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해 성범죄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엄벌 요청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성범죄벌금 처분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의 바람을 들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강조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성범죄보안처분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을 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륜에서는 피의자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