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상해 혐의 집행유예] 피해자 상해 입었으나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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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운전자에 대한 폭행상해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운전자 폭행상해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구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으며, 원만히 합의 하였음을 강조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술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운전자 폭행상해 혐의 집행유예] 피해자 상해 입었으나 대구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대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월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 중인 차량에서 운전자에 폭행상해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위기였는데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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