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사기죄고소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중국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투자가 실패할 시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 속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속은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죄고소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고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가 제출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가 제출됨 ■ 피해자의 모든 피해액을 변제함 ■ 피고인은 범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여 사기죄고소의 항소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이 나오며,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걱정이 많았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모든게 해결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고소를 받아 징역형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유사강간죄, 카메라촬영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던 상대에 폭행, 유사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여성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여성을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운수업종사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임씨의 부탁으로 대출회사에서 대출승인이 가능하도록 공범 임씨의 허위급여명세서를 제작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범 임씨는 실제로 크지 않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문제 없이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출승인에 성공한 공범 임씨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대출회사는 공범 임씨의 급여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고 신고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변호사기죄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상황을 들은 사기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의뢰인이 허위급여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공범 임씨의 지시였다는 점 ■ 의뢰인과 공범 임씨가 허위급여명세서로 대출한 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 모두 상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사기죄에 대한 감형사유는 위와 같았습니다. 감형사유 인정, 벌금형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없었으나 사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죄 관련 감형사유 중 공범 임씨의 지시로 허위급명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사기죄로 인해 고소당했다면 사기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회사 휴게실에 있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및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변론을 의뢰하다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폭우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집이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폭우가 심한 탓에 버스정류장까지 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에서 차량을 정지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폭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의뢰인 차량과 접촉해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본인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무조건 형사처벌무면허교통사고를 비롯한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 및 의뢰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해당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은 없음 ■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직접 보험사를 부르고 무면허상태임을 시인했음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2대중과실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처벌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한참을 다투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 방법을 알게 되어, 알고 지내던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동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의뢰인이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와 배분하며 성매매알선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을 예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