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방어] 창원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성추행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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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은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해 성추행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후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처벌에 대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회복귀를 돕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추행처벌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아서 수감생활이 늘어날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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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강제추행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