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 주차문제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업무에 회당 20-30만 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가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수거 전달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대출완납서류를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카드회사가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전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많은 혐의로 징역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 피고인 초범 범죄전력 전무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한 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뉘우치며 반성중인 점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회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수사기간 동안 꾸준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의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며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의 풍부한 노하우 바탕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체유기 혐의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소한 검사시체유기 혐의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얼마 못 가 원인불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의 소년부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 “피고인 소년부송치할만한 사유 충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음■ 피고인은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원심 재판부는 위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소년부송치를 결정했음 춘천형사변호사 팀은 시체유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점,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참작받아 소년부송치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측 항고 이유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체유기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춘천형사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 번 재판을 준비한 결과 검사 항고를 기각 시키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차용금을 다음 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비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 전보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모든 손해를 전보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범행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처음 사실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모두 인정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범행사실 인정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반의 범행 부인은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이를 곧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면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에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사기죄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기각을 당해 상고포기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으로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기에,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쉬운 소송 아니지만 최선을 약속하며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주취운전으로 1심에서 음주운전2회처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고자 마음먹으셨는데요. 수많은 로펌들 중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3회째 적발된 의뢰인은 선처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로 최대한 법정 구속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의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그러한 행각이 발각되며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핸드폰 등에서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며 몰카범처벌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몰카범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몸에 남아 있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지만, 일단 상황을 타개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가본 지방의 초행길에서 저속의 안전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횡단보도의 황색등을 보고 정차함에, 뒷 차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정차를 하며 위협운전을 가하였다며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주도가 돼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때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친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