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아동학대가해자를 고소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는 어린이집 담당교사와 원장이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녀를 체벌하고, 정서적으로 지속해서 학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고소를 위한 준비 아동학대가해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아동학대범죄를 부인할 수 없도록 CCTV증거를 제출함 ■ 피해아동이 등원거부 및 두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남아있던 기록을 모아 제출함 ■ 피고인들은 훈육과정이라고 변명했지만, 심리치료상담사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증명함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아동학대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륜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륜은 증거물제출을 위해 대륜이 보유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을 통해 CCTV 및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합의과정에 참여해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아동과 의뢰인의 심신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치밀함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게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돌아갔으며, 새벽 늦게 일어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의 출동 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의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인 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고소인을 길에 두고 갈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토사물로 더러워진 고소인의 얼굴 등을 씻긴 뒤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성폭행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잠이 오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 뒤, 잠들었다가 깨어나 운전을 하여 출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발각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은 음주사고초범인 의뢰인을 위해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지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을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인근에 사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대신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명한 아청법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해 시골길 운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 못해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119의 신고하는 등 구호활동을 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룸카페에서 성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이었기에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업무를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금 전달이라 속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업체 직원의 지시아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사기방조의 다량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더불어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분명한 정황과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자금을 수령하여, 피해자금이 1억 원을 넘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전달책 해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