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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처벌 방어] 음주로 화물차운전·음주재범 3회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94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3회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걸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집 근처라 괜찮을 거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술냄새가 나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으로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과 가족과 지인들로부터의 탄원서가 제출된 모습을 강조하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처벌 방어] 음주로 화물차운전·음주재범 3회 집행유예로 방어한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과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금주치료를 받는 등 진심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구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3회처벌은 보다 엄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음주센터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3인의 전문가가 수행팀으로 사건의 해결에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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