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치마 입은 여성 촬영한 의뢰인, 몰카범처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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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뿐 결코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계획을 한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치마 입은 여성 촬영한 의뢰인, 몰카범처벌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몰카범처벌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경찰출신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몰카범처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