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음주 3회 적발,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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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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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 3회 적발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거기에 음주측정불응죄까지 더해져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의뢰인은 집에 도착하여 주변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측정기기를 입에 물고 숨을 내뱉는 척 숨을 들이마시는 행동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자 음주측정불응죄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측정거부

저울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체크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차량까지 처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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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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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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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조력사례] 음주 3회 적발,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3회 적발로 사실상 징역형 실형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될 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음주운전현행범 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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