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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수차례 미성년자 성매수자 집행유예 !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15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성매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해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게 되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SNS를 활용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금전 및 담배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로 영장이 발부되어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들과 대다수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상 성욕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피고인은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 완료하였으며, 형사공탁 또한 진행함

피고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침

배경3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수차례 미성년자 성매수자 집행유예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형사센터/ 성범죄센터/ 증거조사센터 등 각 분야의 센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이와 유사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자의 입장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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