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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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1심 판결 당시에 비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자책하며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수감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다량의 카메라촬영죄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