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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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피해자)와 성관계 중 해당 장면을 불법촬영 하다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촬영이 두 번째 였으며 숨겨놓은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들킨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자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영상을 찍게 되었으며 첫 번째 촬영에 이어 두 번째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불법촬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변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제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본인을 중심으로 3인이사의 전문가 TF팀을 꾸려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TF팀은 불법촬영 등과 같은 성범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TF팀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앞날이 밝은 학생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검찰수사까지 조력함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카메라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TF팀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주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제주성범죄변호사는 본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사건에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 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검찰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면을 볼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로지 의뢰인 한 명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