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음주운전구속된 피고인 감형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 제기해 집행유예로 감형

결과 감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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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본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소권회복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공소장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전달되어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소권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 내 항소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은 정당했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1심 실형 음주운전구속된 피고인 감형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항소심 제기해 집행유예로 감형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속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구속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변론기일을 놓치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륜은 상소권 회복을 돕고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결과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