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폭력변호사 처벌방어] 강간죄 및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 조력해 강간죄 무혐의, 불법촬영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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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피해자)에게 불법촬영죄로 고소당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불법촬영과 더불어 의뢰인을 강간죄와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피해자(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에 해당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의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혐의까지 합하여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고양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고양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강간죄 혐의를 벗기기 위해 재판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연인이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뛰쳐나간 뒤에도 메신저를 통해 촬영사실에만 분노를 표했을 뿐, 성관계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직접 콘돔을 구매했으며, 성관계 직전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고양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촬영은 해서는 안 될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이를 배포할 마음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전에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함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를 벗겨냄

합의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냄

successful case

[고양성폭력변호사 처벌방어] 강간죄 및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의뢰인 조력해 강간죄 무혐의, 불법촬영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고양성폭력변호사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어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벗고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성폭력변호사

#강간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고양성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본 사건의 포인트는 강간죄 혐의를 벗었다는 것과 피해자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를 벗기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자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양성폭력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피했기에 재판을 더욱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