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변호사 성공사례] 학교폭력징계 2·3호 처분받아 교내 선도로 사건 종결

결과 2·3호처분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학교폭력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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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처분

학폭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친구가 대화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어갔는데요. 이에 조사를 받게 되자 심각한 학교폭력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폭위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여자인 친구와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불편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은 학교에 알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학교폭력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제1호~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7호 -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학폭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나쁜 목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나쁜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간 것이 아님

경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학폭위변호사 성공사례] 학교폭력징계 2·3호 처분받아 교내 선도로 사건 종결

학교폭력 사건 결과

“2·3호 징계처분” 의뢰인은 학폭위변호사의 동행, 변호인의견서 등 조력을 받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 학교폭력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징계가 마무리되는 조치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의뢰인 및 부모도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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