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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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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및 유포죄 집행유예에 그쳐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19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배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그저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을 뿐, 이를 유포하려고 찍은 것도 아니고,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건 촬영물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카메라촬영죄 및 유포죄 집행유예에 그쳐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검사출신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몰카범처벌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로도 초범에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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