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방어사례] 청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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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볍게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쓰리아웃이 될 차례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캔만 마셔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쓰리아웃이 될 차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기고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쓰리아웃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주를 실천하며 음주운전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쓰리아웃 방어사례] 청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에 그쳐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쓰리아웃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청주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검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