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재범 방어사례] 음주운전2회 전적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재범으로 3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1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물건이 손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주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진정인에도 일부 책임 있어 소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정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 진정인은 청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포함해 계산하였음■ 진정인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진정인으로 인해 회사에도 손해가 일부 발생한 만큼 이 부분을 참작해 줄 것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근로기준법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에 성범죄 범한 의뢰인,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의뢰인이 유사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조력] 피해자 고소대리로 피고인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집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업자(피고인)를 불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자는 공사 도중과 공사 후,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와 거액의 합의금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길 원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배우자의 아동학대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무죄로 마무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사건변호사와상담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다툼이 많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하지 않았음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훈육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강조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처분내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혐의에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처벌수위를 예상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국 35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죄 피의자 검찰 단계 불기소 종결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 요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다가 절도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로펌의 도움을 받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절도죄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물건을 갖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음■ 피의자는 훔친 물건을 모두 피해자에 되돌려 주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항상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불기소] 형사변호사 연인 간 몰래카메라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징역 방어] 항소로 집행유예 받아낸 성폭력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원생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고 후 도주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대물사고 낸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 하던 중 화단을 들이받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화단 연석은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고 발생 당시 당황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대물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연음란 혐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 벌금형, 각종 성범죄보안처분도 면해

본 사건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들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등을 면제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방어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가해학생의 학폭대처 조력함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행위였기에 강제추행에 해당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학폭대처는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학폭위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는 꼼꼼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학폭대처, 학폭위부터 재판까지 학교폭력변호사는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친밀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두 사람이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음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행위는 비교적 가벼웠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학폭대처를 진행했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폭대처는 학폭위단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대응과 학교폭력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이 직접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소주잔으로 뒤통수를 내려친 특수상해,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주량을 한참 넘어선 소주 4병을 마신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손님이 친구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친구들과 옆자리 손님의 일행들과 함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추가로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특수상해의 혐의마저 적용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두려운 의뢰인은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만취 심신 미약의 우발적 범행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 피고인은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만취의 상태로 심신 미약의 상태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건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였으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시작된 싸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성공적으로 받아내 법원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와 더불어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이미 구형의 징역형을 받아, 실형의 두려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륜을 찾아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는데,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 믿기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의 형량을 낮추고, 특수상해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