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부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취한 채,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흐려지는 시야와 정신으로 인해 의뢰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전과가 있었기에 전문가의 변론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차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불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잘 해결하자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자를 고소하여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 전과의 의뢰인은 친구집에서 반주를 한 후에 택시와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세찬 비로 인해 택시와 대리기사 모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의뢰인을 이성을 잃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 이후 사고를 발생 시키고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폭행형사처벌 벌금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폭행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와 다툼 중 칼을 들어 아내를 위협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폭행형사처벌을 막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칼을 들었으나 위협만 하였을 뿐임 ■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음 ■ 의뢰인이 칼을 든 순간 역시, 아내의 몸과 칼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측은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으며 대륜은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길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어 차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여성의 몸 위에 올라가 여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췄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 성추행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거래처 미팅 후, 법인차량을 회사주차장에 주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700M거리에 위치한 회사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해줄 기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면허상태였지만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업무상 만난데다, 알고 지낸 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연락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피고소인이 전송한 여러 차례의 연락을 분석하였습니다.

음주폭행 가해자 고소대리 조력으로 징역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영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해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을 계단에서 밀치며 피고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폭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대리와 폭행변호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소대리와 처벌방어를 동시에 하다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폭행에 대한 고소대리와 의뢰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변호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피고인은 전치피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음 ■ 의뢰인은 전과가 없지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 측은 피고인의 음주폭행에 대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징역, 의뢰인의 벌금형 법원은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음주폭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반 쌍방폭행혐의에 대해 합의금 없이 합의로 종결하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끝까지 싸운 덕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서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후유장애를 얻게 되었다는데요. 심지어 음주 전력까지 있던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만은 피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음주뺑소니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