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명예훼손죄처벌 | 사이버 명예훼손죄, 증거 불충분 불기소

명예훼손죄처벌을 방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방조죄 사례 | 사기 범행 방조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의뢰인은 자신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방조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횡령죄 | 종중재산 매매대금 횡령 혐의, 불송치

업무상횡령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종중재산인 일부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문서위조 경위 밝혀,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끈 본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방어 사례 | 신호위반 사망사고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마약처벌 | 대마 흡연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벌금형 종결

마약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 의뢰인은 대마 사용·소지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상황이었으며,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를 바라셨습니다.

준강간혐의 | 억울한 준강간상해 혐의 무죄 판결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다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준강간상해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 혈중알코올농도 신빙성 다퉈 무죄 확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과학적 근거의 불확실성을 입증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적발 사례 | 무의식 차량 이동,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불송치

음주운전적발 이후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운전의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기고소 방어 사례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사기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기고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25억원 사기 혐의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조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지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기소유예 결과를 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