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처벌ㅣ노인학대 혐의 받은 요양원 대표, 불송치로 처벌 방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치매로 입소한 최말순 씨(가명)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말순 씨를 휠체어에 앉힌 채 공용 거실에 10시간 넘게 머물게 했다는 점이 '방임'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입소자 이정자 씨(가명)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정자 씨의 기저귀를 갈면서 가림 스크린을 치지 않았다는 점이 '성적 학대'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누구보다 돌봄 현장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경희 씨에게는 혐의 자체보다 '학대 시설'이라는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어르신들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영상 몇 장면으로 학대하는 곳이 됐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경희 씨의 걱정은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학대가 인정되면 요양원 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희 씨는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학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두 분이 노인복지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확인 결과, 거실에 10시간 넘게 머문 말순 씨는 만 62세, 가림막 없이 기저귀 교체를 받은 정자 씨는 만 63세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대상인 '노인'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법 위반의 전제 요건부터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는 성폭행·성희롱처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변호사는 출입문을 열어 둔 채 가림막 없이 정자 씨의 기저귀를 간 사실만으로 성적 학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장면은 야간에 있었고, 입소자 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봄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했던 것과 성적 학대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말순 씨가 거실에 오래 머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그 시간 동안 말순 씨에게 어떤 돌봄이 제공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진술과 CCTV 장면을 통해, 말순 씨가 거실에 있는 동안에도 식사·목욕·배변 처리 등 일상적인 돌봄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행·상해는 물론,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혀 둔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침대에서는 낙상 위험이 컸고, 말순 씨는 거실에서 창문 밖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실 체류는 방치가 아니라 안전과 정서를 함께 고려한 돌봄 방식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인학대처벌을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CCTV, 돌봄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하나씩 확보되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여기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피해자가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당시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여럿 필요하겠네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행정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TF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대응이 이후의 다른 절차에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살핍니다.

그러니 노인학대처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