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사례, '맞았다'는 증언이 왜 거짓이 아니었을까?

모해위증은 위증죄 중에서도 처벌이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지만 '누군가를 해칠 목적(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 모해위증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법이 그만큼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지목한 증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재 씨가 "끊임없이 때린 적은 없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은 이 대답을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증죄변호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민재 씨는 상대방에게 힘을 쓴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때린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때려야 '끊임없이' 때렸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대답은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이자 의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증죄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맞았다"는 대답에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몸싸움 중 상대방의 팔에 얼굴을 세게 부딪혔고 이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민재 씨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상대방에게서도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의미로 답한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한 것은 두 개의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끊임없이’였는지, 상대에게 '맞은' 것인지는 바로 이런 평가와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동기였습니다. 민재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폭행 가담을 숨기지 않았고 벌금형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진 사람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고 법정에서 거짓을 꾸며낼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민재 씨의 증언이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을 위증죄변호사는 함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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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사건은 증언 속 표현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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