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나도 잃어버렸는데…" 한순간의 선택이 부른 절도 혐의

청소년범죄처벌이 남의 집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지현(가명) 씨는 토요일 저녁, 고등학교 2학년 딸 서연(가명)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경찰서에 가야 한대."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뜬 출석요구 문자를 보는 순간 지현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혐의는 절도였습니다.

서연이는 성적도 상위권이고 반장을 맡을 만큼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아이였습니다.

지현 씨는 무언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서연이는 다니던 스터디카페에서 태블릿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 넘게 용돈을 아껴 모아 산 것이었고 인강 필기가 모두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문의하고 분실물 게시판에 글도 올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2주 뒤 서연이는 같은 스터디카페 휴게 공간에서 주인 없이 놓여 있는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 줬잖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순간 서연이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CCTV 확인 끝에 서연이는 금세 특정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청소년범죄처벌을 막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상담에서 형사변호사는 서연이와 부모님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걸 수사기관이 납득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변호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서연이 사건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이라는 말을 처음 마주한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재판을 받게 되는 걸까"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

그 막막함 속에서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꾸중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어른의 판단이라는 것을요.

청소년범죄처벌 사건은 비슷해 보여도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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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는 시스템이 빠르게 보조하고 변호사는 아이의 반성에 귀 기울이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일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