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방어 사례 |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사건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 A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해 온 공동창업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방향과 거래 구조에 변화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A씨는 의뢰인이 기존 거래처를 별도 법인으로 이전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는 거래처 변경이 곧바로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 배임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 및 계약 흐름을 분석한 결과, 해당 거래는 기존 계약 관계가 종료 단계에 있었고 거래 지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거래 단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임무를 위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와 함께 문제된 금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나 편취 의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보관 물품 목록, 거래 흐름, 대금 정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상황들이 확인되었는데요.

업무방해 혐의에서 핵심이 된 부분은 ‘파일 삭제 행위가 실제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삭제된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영상 자료 및 중복 저장된 파일 등으로 회사의 핵심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삭제 이후에도 업무 진행에 지연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해당 행위가 실제 업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한편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라는 뜻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처벌 수위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업무상 관련 사건은 거래 구조와 자료의 성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검토한 뒤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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