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벌금 받으면 전과 남을까? 벌금 기준부터 방어 전략까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자리 이동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다음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폭언이나 폭행,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종업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거부했는지

• 두 번째 요청 이후에는 스스로 자리로 돌아갔는지

• 다른 손님들의 이용이나 주점 영업에 실제 지장이 발생했는지

• 당시 결제 및 추가 주문 내역은 어떠했는지

확인 결과, 민준 씨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고 종업원의 추가 요청 이후에는 원래 자리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주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주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주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민준 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민준 씨 처럼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고의와 업무방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뿐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것은 벌금의 상한입니다.

“업무방해죄면 무조건 벌금 300만 원”과 같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벌금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는지, 행동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CCTV·녹취·메신저·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결제내역이나 당시 대화 내용, 현장에 방문한 경위 등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 실제로 중단됐는지, 다른 손님이 이용하지 못했는지, 직원 업무가 마비됐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방해 결과와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에는 행동의 정도가 실제보다 크게 표현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통화내역, 결제시간, 현장 체류시간,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고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사과나 합의 등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절차와 별개로 고의·행위 정도·업무방해 위험 등 성립요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기보다 문제가 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고, 업무방해의 고의와 실제 방해 위험이 있었는지를 성립요건별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