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기준, 과실 판단,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CONTENTS

1. 쌍방폭행이란?
2.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 - 정당방위 인정 사례
3. 쌍방폭행 처벌수위는?
4. 쌍방폭행 과실 판단은?
5. 쌍방폭행 체크리스트
- -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서로 상해를 입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대법원 판례 2016도9302 판결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폭행 신체에 반드시 접촉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성립될 수있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종류와 형량이 궁금하다면?

2.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과도한 방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법원 판례 1985도137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

위와 같이 대법원은 정당방위에 대해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정당방위 인정요건

1. 현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해가 있었을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

3.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가 불가피한 경우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불법 행위가 아니기에 민사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1.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다 상대방을 상해한 사례

2.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사례

3. 괴한이 집에 침입해 같이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신도 공격하려고 하자, 그 흉기를 빼앗아 괴한을 살해한 사례

반대로 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부정된 사례

1. 먼저 과도를 휘두른 상대를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례

2. 주택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 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례

3.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접근해 칼을 휘두르며 쫓아오던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쌍방폭행 공소 기각 판결 받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3. 쌍방폭행 처벌수위는?

쌍방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폭행죄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고 흉기를 소지하였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 상해죄 : 폭행으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및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

▶ 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