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
- - 개정 내용
- 2. 스토킹처벌법 주요 조항
- -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 - 피해자 보호 확대
- 3.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구성 요건
- 4.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
- - 접근형 스토킹
- - 연락형 스토킹
- - 감시·추적형 스토킹
- - 물리적 위협형 스토킹
- - 물건 전달형 스토킹
- - 온라인 스토킹
- 5.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6.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 피의자일 경우
- - 피해자일 경우
- -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
스토킹처벌법의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해당 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개정 내용
2023년 7월 개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스토킹도 처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확보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
• 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
-> 보호대상 범위 확대,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등
2. 스토킹처벌법 주요 조항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축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복적이고 보복적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 보호 대상 확대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신변안전조치 도입
▶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3.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구성 요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우연한 접촉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일 것
③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것
④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것
즉, 단순히 빚 독촉 문자와 같이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회성 접촉 역시 스토킹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
다음은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형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접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출퇴근길을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행위
• 피해자 자택이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연락형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반복 발송
• SNS 게시물에 과도한 댓글 도배
• 메신저를 통해 집요하게 대화 시도
감시·추적형 스토킹
피해자의 사생활과 동선을 파악하려는 행위입니다.
• 위치추적 앱을 무단 설치
• 피해자의 지인에게 사생활을 집요하게 캐묻기
•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감시
물리적 위협형 스토킹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 위협적 언행으로 공포심을 조성
• 자택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
•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밀침 등 폭행
물건 전달형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 불안과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 편지, 선물, 택배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
• 꽃바구니나 음식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온라인 스토킹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유형입니다.
•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글을 작성
•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모욕·집착적 표현 전송
• 익명 계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감시
• 피해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활동
5.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에는 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반복 행위라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되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6.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일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단순 오해나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도 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즉각적인 사실관계 정리 필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통화 내역, CCTV,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접촉은 금물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
만약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일 경우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면 반복적 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되며, 경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즉시, 증거 확보와 법적 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형사고소 진행
형사고소 외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신변 보호 조치 적극 활용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신속히 내려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신고와 함께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특성에 맞춘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신변 보호를 지원하며, 각 분야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스토킹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지키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