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내용, 주요 조항, 스토킹 유형

2023년 7월 개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

▶ 보호 대상 확대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신변안전조치 도입

▶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접하거나 따라다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출퇴근길을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행위

• 피해자 자택이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반복 발송

• SNS 게시물에 과도한 댓글 도배

• 메신저를 통해 집요하게 대화 시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동선을 파악하려는 행위입니다.

• 위치추적 앱을 무단 설치

• 피해자의 지인에게 사생활을 집요하게 캐묻기

•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감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 위협적 언행으로 공포심을 조성

• 자택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협박

•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밀침 등 폭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 불안과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 편지, 선물, 택배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

• 꽃바구니나 음식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유형입니다.

•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글을 작성

•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모욕·집착적 표현 전송

• 익명 계정으로 피해자의 일상 감시

• 피해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활동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단순 오해나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도 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즉각적인 사실관계 정리 필요

▶ 피해자와의 접촉은 금물

▶ 초기 대응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면 반복적 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게 되며, 경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발생한 즉시, 증거 확보와 법적 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형사고소 진행

▶ 신변 보호 조치 적극 활용

본 법인은 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특성에 맞춘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경호센터와 협력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신변 보호를 지원하며, 각 분야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스토킹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지키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