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보복폭행 등 보복범죄 처벌 기준, 피해자 대응 방법

• 살인, 존속살해
• 상해, 존속상해
• 폭행, 존속폭행
• 체포, 감금, 존속체포·감금
• 협박, 존속협박

• 보복 목적성: 신고,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이 있어야 함
• 범행 대상: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한 사람
• 행위 요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함

단순한 사적 복수는 보복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나 법적 절차와 관련된 보복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보복폭행은 고소나 신고를 하려는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아래와 같은 사례는 모두 보복폭행으로 성립됩니다.

-빠르게 합의를 해주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

-고발당한 사건으로 인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고발인을 폭행

-성범죄를 신고한 가게 점주에 앙심 품고 점주 폭행하여 징역 1년 선고

-위협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보복폭행하여 징역 2년 선고

-애인 상습적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 뒤 풀려나, 피해자 집에 침입해 보복복행하여 징역 1년 6개월 선고

특가법 제5조의9에는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威力)’이란 상대를 압도할 만한 강제력을 말하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힘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및 압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보복폭행의 가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한 뒤 사회통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 요소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 행위 내용과 태양
•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 범행 전후의 정황

보복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 증거 수집: CCTV, 녹음, 사진, 병원 진단서, 상해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같은 물적 증거 확보(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이 아님)
• 즉시 신고: 112에 신고하고 형사사건 신고, 증거 제출 이후 폭행이 발생했다는 상황 설명
• 2차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 자제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합의 대행으로 안전 확보

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이나 이주비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변보호조치

대상 : 범죄피해자(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친족 등 포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 일시적 신변 경호, 피해자 주거지 맞춤형 순찰, 피해자 지원 담당관 등 동행

2)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대상 : 중대범죄 신고자, 범죄피해자, 증인, 친족 등 보복 당할 우려가 큰 대상

지원 :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청 마련 시설 무료 거주

3) 이전비(이사 실비)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친족 등

지원 : 이사 후 이사에 들어간 비용 실비 지급

보복폭행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로펌 내 🔗개인경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가해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전문 심리상담사와 함께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고소 대리와 함께 심리상담을 통한 의뢰인 멘탈 케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열린 귀로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듬어드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