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억 넘으면 끝? 처벌 가르는 이득액의 함정

투자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태수 씨는 처음부터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주장을 뒤집기 위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질문 1. 사업은 진짜였나?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토지 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인허가 준비 서류, 금융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을 모아 사업 진행 과정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으던 시점에 이미 여러 관계자와 실제 협의가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질문 2. 돈은 어디로 갔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투자금 대부분은 토지 계약금과 설계비, 용역비 같은 사업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태수 씨가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쓴 흔적은 없었고, 이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질문 3. 손해가 났으면 무조건 사기인가?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투자자들이 건넨 돈은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빌린 돈이 아니라 수익과 손실을 함께 감수하는 투자금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망 여부를 거래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를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위험을 알고 투자한 이상,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기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투자금을 모을 당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투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투자금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태수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형에 '하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형의 상한만 정해져 있고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 선고받는 길이 사라지고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에서는 징역형 외에도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사업가나 회사 임원이라면 형을 마친 뒤에도 생계와 경력이 묶일 수 있는 셈입니다.

태수 씨 사건처럼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모두 합산해 이득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별 피해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체 투자금이 10억 원이라도 피해자 한 사람당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단체로 볼 수 있다면, 피해금액이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별로 따진다는 원칙의 근거는 피해자마다 보호해야 할 재산, 즉 피해법익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피해자가 하나의 동업체를 이루고 있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함께 투자한 경우처럼 피해자들의 재산을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금액을 나누지 않고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해 이득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동업 관계로 공동 자금을 마련해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투자했다면, 1인당 금액은 5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액 6억 원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돈을 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단체나 공동체로서 돈을 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은 수천만 원씩이었더라도, 합치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여러 번의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별개의 범죄인지가 이득액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절반은 이미 돌려줬으니 이득액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후에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이미 정해진 이득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공범 전체가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적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공모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 설명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기로 했다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단서입니다.

• 투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계좌 거래 내역
• 사업 비용으로 쓰인 지출 증빙
• 개인적으로 쓰거나 숨긴 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혐의를 모두 벗기 어렵더라도, 이득액만 정확히 따져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별 금액이 각각 5억 원을 넘는지
• 여러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지
• 내가 실제로 가담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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