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처벌 형량은

CONTENTS

1. 특수강도죄 의미

특수강도죄는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수강도죄를 알기 위해서는 강도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야간 침입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면 특수강도죄가 성립됩니다.

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등에 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죄는 기본적으로 단순강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강도의 행위나 방법이 더욱 위험하거나 악랄한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 야간(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사람이 임시로 머무르거나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로 주거침입 강도의 개념은 주거침입죄 또는 강도죄와 동일합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흉기휴대강도 / 합동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공모)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로 흉기는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우연히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다면 휴대로 판단합니다.

2인 이상 합동의 의미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살인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수강도죄는 미수범과 예비, 음모 시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일반강도죄의 가중적 요소로 일반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강도죄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적으로 특수강도를 저지른 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강도의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강도 행위로 상대를 상해, 치상하게 자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죄를 범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특수강도죄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강도죄 혐의를 받게 된 가해자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른 혐의가 추가되었는지, 상습적인지 등의 양형 요소를 판단하고 감형을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강도죄를 당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상 피해와 진단서 등의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더욱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한 다음 폭행 협박을 한 경우 모두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A. 일반적으로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강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