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 특수강도죄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감형 가이드라인

특수강도죄는 일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범행 방법이나 상황이 더 위험하거나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태의 강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 강도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저지른 강도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도죄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라면, 특수강도죄는 여기에 보다 위험한 요소(야간 침입,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낮추고 범행이 성립되기 쉬우므로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기본적으로 단순강도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강도의 행위나 방법이 더욱 위험하거나 악랄한 경우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야간 주거침입 강도

• 시간: 일몰부터 일출까지(밤 시간)
• 장소: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방실
• 특징: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특수강도죄 실행 착수로 인정

2)흉기휴대 강도

• 흉기의 범위: 칼, 총뿐 아니라 돌, 막대기 등도 상황에 따라 흉기 인정
• 휴대 기준: 처음부터 소지했든, 현장에서 발견했든 사용 의도가 있으면 인정
• 판단 기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여부

3)합동 강도

• 인원: 2인 이상이 함께 범행
• 공모 관계: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
• 예시: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직접 강도 행위

2인 이상 합동의 의미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살인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수강도죄는 미수범과 예비, 음모 시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각 유형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강도죄를 저지르기 위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수강도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과 피해를 입은 목록,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즉시 경찰에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이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은 물론, 상주 심리상담사와의 멘탈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 등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