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안산형사전문변호사, 횡령 고소 ‘혐의없음’ 성공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대륜 안산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산 소재 기업의 상무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회사 내부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횡령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내부 직원으로부터 의뢰인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 직원은 의뢰인과 같이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허위대금으로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횡령 혐의가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고자 대륜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나,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 뇌물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은 횡령이 일어난 안산 소재 기업의 상무다. 계약, 경비집행, 예산운영, 사업수행 등 의사결정권자인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이 허위대금으로 지급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말하며, 안산형사 사건 의뢰인이 횡령 공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의 상무이기는 하나, 기술직 상무이기에 계약, 경비집행, 예산운영, 사업수행 등 행정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마구잡이로 아무나 걸려라 식의 그물망식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횡령 사건을 처음 고소한 것은 약 3년 전입니다. 처음 고소 당시에는 의뢰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언급된 것은, 마구잡이로 혐의를 떠넘기려는 고소인의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은 의뢰인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고소인의 추상적인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형사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고액의 횡령은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안산형사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