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건 경위
- - 의뢰인의 주장
-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횡령이란?
- - 사건 쟁점
- 3.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항
- - 공사대금 집행 입증
- - 자금관리 권한 입증
- - 횡령 고의 부정
- 4.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칫하면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이번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지인과 함께 소규모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자금 출자를 통해 다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공사 종료 후 수익배분이 원활하지 않자, 동업 관계였던 지인은 의뢰인이 사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해하며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② 자재비, 인건비 등 공동통장 운영 및 현장 업무 진행
③ 공사 마무리 단계 진행 중 정산 협의 실패
④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로 달마다 약 2백만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이야기 하며 총 3억 5천만원의 공금횡령을 주장
⑤ 해당 자금은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금액이었다고 반박
⑥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진행
2.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횡령이란?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이란, 직무와 관련된 재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횡령에 비해 죄질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계약 관계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위임이나 고용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자금 인출과 사용에 대해 사전에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또한, 사용된 자금이 실제 공사 진행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사항
형사사건변호사는 쟁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집행 입증
형사사건변호사는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하도급비 등 공사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임을 회계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공사 진행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금관리 권한 입증
형사사건변호사는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관계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공사를 운영해온 주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이 입출금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운영 책임자가 의뢰인임을 입증하여 자금관리 권한이 의뢰인에게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횡령 고의 부정
형사사건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공사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혼선이나 입장 차이는 의도적인 재산 편취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관행적이거나 구두 합의에 따라 비용이 집행되었으며,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처럼 동업자 간 금전 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은 억울하게 입건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