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장 |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분석과 고소장 작성 실무 가이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입니다.

돈을 만지는 업무를 넘어서 해당 자금을 관리하고 보관할 법적 혹은 사실상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사적 사용을 위해 타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의 사용처, 반환 여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회사 자금과 같이 업무 과정에서 관리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이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은 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상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횡령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관할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때는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뒤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자금 흐름, 업무 관련 자료,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횡령 여부가 문제되는 지점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거래 내역이나 내부 결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전자문서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되었거나 은닉된 것으로 의심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포렌식 절차를 통해 분석을 진행합니다.

만약 횡령고소장 작성 및 접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