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유기죄 개념
- 2.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
- - 직무유기죄 성립 사례
- - 직무유기죄와 직무태만 차이점
- 3. 직무유기죄 처벌 기준
- - 특수상황 속 가중처벌
- -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사례
- 4. 직무유기죄 혐의 대응방법
- - 직무유기죄, 형사변호사 조력 이유
1. 직무유기죄 개념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직무유기는 단순히 직무를 소홀히 하는 직무태만과 달리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 공익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25년 4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 지연이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 ① 주체
직무유기죄의 주체는 법령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사기업 직원이나 공기업 사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 ② 객체
직무유기죄의 객체는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나 지시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 ③ 행위
직무유기죄의 행위 요건은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직무유기'입니다.
단순히 직무를 대충 처리하거나 내용이 부실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 성립 사례
실제 판례에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범인들을 석방한 경우 • 세관감시과 직원이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을 간 경우 • 동료 세무관의은닉과세자료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 교도관이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경우 • 수송관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계원에게 업무를 맡겨두고 이후 확인감독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유기죄와 직무태만 차이점
직무유기죄와 직무태만 비교표
구분 | 직무유기 | 직무태만 |
정의 | 직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 | 직무를 대충 처리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 |
처벌 | 형사처벌(징역, 금고, 자격정지) | 내부 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 |
의도성 | 높음(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 낮음(불성실한 업무 수행) |
결과 | 공익 침해 및 국가기능 저해 | 업무 효율성 저하 |
3. 직무유기죄 처벌 기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무유기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판결 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특수상황 속 가중처벌
범죄수사 또는 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직무유기 가중처벌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 10년 이하 징역(범죄 피의자·피고인과 친족관계일 경우 형 감경, 면제 가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무원 직무유기 처벌 사례
공무원의 직무유기 처벌 사례 및 재판부의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확인 민원 처리 절차 미뤘으나 다소의 태만과 착각으로 인한 직무태만에 가까웠던 시청 공무원 : 2심 무죄
2. 흉기난동 목격하고도 범행 현장 이탈, 부실 대응한 전직 경찰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출장 핑계로 낚시 즐기고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 직무유기죄 혐의 대응방법
입증 쟁점 | 증거 유형 |
① 직무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 - 관련 업무 매뉴얼 - 직무분장표 - 직무 수행 일정표 자신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직무 분장이 애매한 경우 무죄 및 감형 주장 가능 |
②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했는가? | - 병가, 출장, 휴가 관련 증빙 - 상급자 지시나 유권해석 문서 - 민원인에게 업무 거부 사유 통보 내역 (문자, 공문 등) 질병, 휴직, 인력 부족, 타당한 법령 해석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를 못한 경우는 직무유기 아님 |
③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는가? | - 업무 이관 또는 협조 요청 공문 - 실제 업무를 처리한 기록(민원회신, 내부보고 등) - 협조 기관의 회신 또는 진행 중인 절차 자료 업무를 고의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직무유기죄, 형사변호사 조력 이유
공무원이 직무유기죄 혐의를 받을 경우, ‘직무를 유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무유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직무가 법령이나 지시로 명확히 부여된 것인지 확인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직무 이행 노력, 근무 경력 등이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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