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배임죄 방어 사례 |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해상운송 관련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후, 과거 운송대금 일부가 본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산 및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관행적으로 출장 가는 직원에게 정산금을 전달해 왔음을 설명하며, 모든 과정은 업무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범위와 객체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재물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이득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되지만, 특정한 사무 처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횡령죄배임죄는 다음의 처벌 수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정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영업부 내에서는 출장 직원에게 정산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널리 이루어졌고, 실제 모든 정산 과정은 업무용 대화방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만 누락되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정산 절차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선하증권 발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운송대금을 수령한 후 정상적으로 선하증권을 발급해 왔으며, 매도인 측과 협의를 거쳐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선하증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의도나 불법이득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착오나 절차상의 문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인식하고 이익을 꾀해야 함을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횡령죄배임죄 사건은 정산 및 보고 절차, 내부 관행, 업무 처리 과정 등 복잡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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