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위
- 2.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대전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고의성 없음
- -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의뢰인의 차량 반납을 위한 노력
- 4.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대전형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위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3년전 사업성과가 좋아 수익을 크게 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큰 마음을 먹고 고급외제차를 장기렌탈로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점점 부진하면서 의뢰인의 경제상황도 점점 안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높은 렌트할부금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차량과 할부금을 넘겨줬으나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당 지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할부금을 갚으며 차량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렌터카회사에서 렌탈기간이 종료됐으나 차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사건을 알아본 의뢰인은 차를 받아간 지인이 큰 빚을 져서 차량을 처분하는 바람에 반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됐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대전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2.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작게는 회사의 공동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가 업무과정 중에 일어난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횡령죄에 연루되어 죄가 인정된다며 🔗횡령처벌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만약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와 채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전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차량을 넘겼던 당시의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수집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고의성 없음
의뢰인은 단지 높은 할부금이 부담스러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렌터카와 할부금을 함께 넘긴 것일 뿐, 의도적으로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건 아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지인을 신뢰해 잘못 판단했을 뿐이지 고의적 횡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의뢰인의 차량 반납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해당 차량을 다시 찾아와 반납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서 차량이 처분된 경로를 계속 추적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는 등 개인으로서는 더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차를 찾아올 수 없었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한 잘못이 아니었지만 피해회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전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며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횡령죄는 매우 사소한 재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처럼 억울하게 횡령죄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수사와 재판 변호, 합의 등 사건의 전 과정에 밀착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추천을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