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문서위조죄 법적 정의와 범위
- - 사문서의 범위
- - 사문서변조죄와의 구분점
- 2. 사문서위조죄 구성 요건
- - 공소시효
- 3. 사문서위조죄 처벌 수위와 형량
- - 감형 요소
- 4. 사문서위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기
1. 사문서위조죄 법적 정의와 범위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이 범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사문서의 범위
사문서는 공문서가 아닌 모든 문서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문서가 포함됩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 위임장, 동의서, 각서
- 회사 내부 문서, 업무 보고서
- 개인 간 작성한 확인서
사문서위조죄는 공문서위조죄보다 형량이 낮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문서변조죄와의 구분점
사문서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가짜문서(부진정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반해 사문서변조는 이미 적법하게 존재하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서의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 사문서 위조 | 타인 명의 도용하여 허위 문서 제작 |
| 예시 : 보증계약서 작성, 허위의 추천서 작성, 허위 병명으로 진단서 작성 | |
| 사문서 변조 | 실제 문서를 임의로 변경 |
| 예시 : 차용증 금액 수정, 추천서 문구 변경, 병원 발급 진단서의 병명 변경 |
2. 사문서위조죄 구성 요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의 행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권한의 유무는 법규, 계약, 관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판례: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1998.2.24. 97도183)
2) 타인 명의의 모용(사칭)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그 의사표시가 타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인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문서는 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행사 목적의 존재
위조된 문서를 사용(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는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년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고 나서 7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긴 편이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사문서위조죄 처벌 수위와 형량
▶ 사문서위조죄 형량
- 기본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동정범: 위조를 요청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
- 행사: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문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같은 처벌
- 미수범: 처벌
▶ 사문서위조죄 양형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문서위조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감형 요소
다음 요소들은 사문서위조죄의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자진 신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신고한 경우
- 진심 어린 반성: 범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 초범 여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보상 완료
-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된 직업과 가정 환경
- 경미한 위조 정도: 권리 소멸과 관련 없는 단순한 날짜 변조
4. 사문서위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문서위조죄에 연루된 가해자, 또는 위조된 사문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대응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단계별 대응법 | 피해자 대응방안 | 가해자 대응방안 |
|---|---|---|
| 1. 초동 대응 | 위조 문서 원본·사본 확보 및 변형 여부 확인 | 사문서 위조한 경위와 범행 의도에 대한 정리 |
| 2. 증거 수집 | 위조된 문서, 관련 이메일·메신저 대화, CCTV 등 확보 | 문서를 위조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상사의 업무지시 및 승인에 따른 위조 -단순 오기입 수정, 형식 보완이 이유였음을 강조한 비교본 -문서 위조, 변조로 얻은 이익이 없음을 피력 |
| 3. 법률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장 작성 | 변호사 선임 후 진술 전략 수립 |
| 4. 수사 단계 | 경찰·검찰에 고소, 피해 사실 명확히 진술 | 조사 과정에서 고의·위조 목적 부인 또는 감경 사유 피력 |
| 5. 민사 대응 | 위조 문서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합의 | 피해자 합의 시도 및 피해 복구 방안 제시 |
| 6. 형사 절차 | 피해 사실을 입증해 가해자 처벌 촉구 | 초범·반성문·합의 등 양형 자료 준비 |
| 7. 사후 조치 | 재발 방지 위한 문서 관리 강화 | 재범 방지 약속 |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기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의 날짜나 금액을 바꾸는 행위는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형법 제23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법적 효력이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정도와 상관없이 변조로 인정됩니다.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동의를 받았던 선례나 업무 관행을 증명하는 자료, 둘째,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빙(친족관계, 업무상 관계 등), 셋째, 사전에 나눈 대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 넷째, 해당 문서 작성 후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등입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사문서위조죄에서 단순히 날짜나 금액만 바꿨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사문서 관계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면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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